"韓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 국내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국내투자·고용 등 국내 제조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외 투자에서의 보완관계 구축, 서비스 수요 국내 흡수, 해외생산시설 국내 유턴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은석 과장 외 2인이 발간한 'BOK 경제리뷰 :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현지생산 비중도 증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현지생산 비중은 2005년 6.7%에서 2010년중 16.7%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현지생산 비중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일본의 경우 해외 현지생산 비중이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데 약 10년 이상 소요됐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5년 정도에 불과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국내투자와 고용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해외현지법인의 국내와의 거래활동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수직적 무역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수출이 유발하는 중간재 수입으로 정의되는 수직적 무역의 비중이 지난 2005년 41.2%에서 2010년중 46.4%로 확대됐다.

 

이 과장은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기업과의 수직적 교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출 유발액을 수입 유발액(해외현지법인 → 국내기업)과 비교하면 아직까진 수출 유발액이 수입 유발액을 상회한다"면서도 "최근들어 해외현지생산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있어 해외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현지생산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및 종사자 수 수준은 국내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8.7%, 9.3%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과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먼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에 대해 구축효과 일으키지 않도록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는 원자재 확보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감에 따라 운수업 등 물류 서비스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발생하는 물류, 판매 등의 서비스 수요를 국내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적극 흡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흥시장국의 임금상승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할 경우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유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