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잠정안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망중립성정잭자문회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관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포럼은 트래픽 관리에 앞서 통신사가 먼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트래픽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은 "통신사들이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하기에 앞서 망 투자비 등 망에 관한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망중립성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봤을 때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혼잡발생을 넘어서 그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방통위가 내놓은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잠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디도스(DDos), 바이러스 등의 공격이 있거나 통신망에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또 망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P2P 트래픽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무선의 경우 P2P 외에도 망 혼잡을 유발하는 대용량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극소수 다량 이용자(헤비유저, heavy user)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나왔다.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헤비유저의 트래픽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오는 11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계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트래픽관리기준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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