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서비스에 댓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서비스가 부족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일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이 사회서비스 규모를 추정한 결과, 광의로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는 GDP 대비 3.79%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복지서비스는 2007년 GDP 대비 0.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사회서비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17.4%로, OECD의 1.0% 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은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지원 수요가 부족하고 재정지원에 의해 대부분 창출되는 실정이므로 재정 지원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산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서비스 비용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중 구조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우처방식을 활용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비스 대상자별 수혜 정도의 종합적인 파악과 유사 서비스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
노 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 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선발과 서비스 비용 지불은 공공에서,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서 담당, 중앙정부는 서비스의 전국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중복 없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사회복지 급여 정보도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통합 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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