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라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이번 주중 발표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1가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집을 팔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6~33%, 국회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조정 과정에서 부처간, 당정간 정책조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지난 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처럼 아예 없던 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종부세의 경우 '폐지' 문턱까지 갔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일부만 조정돼 발표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정무적으로 결정될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내년과 후내년에 각각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소득세율도 내년에 일시적으로 2%포인트 인하하는 등 경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