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마빈 굿프렌드 카네기 멜론대 교수는 14일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은행의 확장적인 신용공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날 한국은행이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19세기 영란은행은 은행위기에 대응하면서 시장이 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국채 등 건전한 담보를 대상으로 은행권을 무제한 공급하는 이른 바 배지훗의 법칙을 적용해 위기를 극복했다.
금본위제가 시행됐던 당시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은행위기시 영란은행의 사적이익 추구와 정부의 금본위제 적용 유예조치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와 정 반대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신용위험이 높은 담보를 대상으로 막대한 대출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는 손실이 발생하면 조세부담자가 책임진다는 암묵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감수하기보다는 대출을 증대시켜 이를 모면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빈교수는 "영란은행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비교한 결과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되 확장적인 신용공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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