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감)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 부실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전후 자본규모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교한 결과,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의 자본규모는 적기 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상 단 2개 업체만 자본잠식 상태이고 평균 자본액은 52억5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정조치 이후 실사 결과는 13개 전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로, 평균 잠식 규모도 580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BIS 비율 역시 적기시정조치 직전에는 단 1개 업체만 마이너스였고, 평균 BIS 비율이 2.78%로 보고됐으나 실사 결과는 13개 업체 모두 마이너스 상태였고 평균 BIS 비율는 -22.3%였다.

이 의원은 "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금감원의 정기검사와 감독이 무관심과 무능, 묵인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져 저축은행의 부실이 은폐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부실한 감독이 저축은행의 위법.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2003년 이후 3조 원에 육박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을 초래했고 이 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에서는 2조2천47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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