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해 구역 해제와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으로,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 가능한 곳이다.
◇구역해제 요청된 18개 구역 우선해제 추진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 2차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이 많고 상황이 구역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시장과 구청장이 대상을 나눠, 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을,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는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정비구역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 및 신뢰도를 확보토록 했다.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분양가, 공사비, 용적률, 경기상황 등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임을 감안해 표준지에 대한 개략 분담금 정보만 제공하며,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이미 결정된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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