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자구계획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인 만큼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저축은행 6곳의 영업정지를 유예하면서 했던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정상화 기회가 주어졌던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들을 영업정지 시켰다.
부실규모는 지난해 9월말에 비해 오히려 확대됐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 등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오히려 2000억원 늘었다.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은 지난해 말 8.89%에서 4.35%로 반토막으로 줄었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한국과 미래저축은행의 BIS 비율도 5.12%, 5.67%에서 불과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연체가 늘면서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난데다 추가부실까지 드러나면서 건전성지표가 악화됐다"고 부실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영업정지를 미룸으로써 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못지 않게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 2차 구조조정 당시 퇴출대상에서 빠진 저축은행들은 시간을 벌었을 뿐 실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며 "당국이 부담을 덜기 위해 구조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이런 이유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없이 업계를 죽이기 위한 구조조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년간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20개의 저축은행들을 퇴출시켰지만 정작 살아남은 저축은행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며"저축은행 본업 자체가 어려운데 제도개선 없이 규정만 강화하면 살아남을 저축은행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등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생존 경영과 당국의 절차 등에 밀려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먹거리 고민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정상 자산만 인수했는데도 저축은행을 정상화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먹거리가 마땅치 않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의 형평성과 우량차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를 커버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에 쏠릴 수 밖에 없다"며 "비과세 예금 허용 등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바로 내려가는데 누가 대출을 받으려 하겠냐"며 "이런 장벽을 없애 저축은행들도 우량차주를 확보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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