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국내 4개 정유사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부패 커넥션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유사의 폭리와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국회와 행정부, 언론 등이 정유사에 포섭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앞장 서서 이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내 정유사들은 경쟁 무풍지대에서 모든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반면 서민들은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국내 4대 정유사 직원들의 평균연봉(상여금, 각종 수당 제외)은 SK에너지 5587만원, GS칼텍스 9123억, 현대오일뱅크 4924만원, 에쓰오일 59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와 공정위 등이 경쟁이 없는 정유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작성된 경제정책조정회의 비공개 문건을 자료로 제시하며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
요소간 담합사례와 주유소에 대한 배타조건부 계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경쟁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정유사가 공정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직원들을 사무관 시절부터 관리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부끄럽지만 정치권에도 정유사와 연루된 사람들이 있고, 언론 역시 광고 문제 때문에 정유사와 커넥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유사의 폭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정유사들이 얻는 막대한 이득을 국민과 소비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백용호 위원장이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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