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최근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일명 '서민생활보호'를 내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벤트'성 대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으로 상황 마무리에만 급급한 행정관행이라는 지적이다.
◇ 대대적 불법 사금융 대책..더이상 정부 수수방관 어려우니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합동으로 1만 여명이 넘는 단속인력을 꾸려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불법사금융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고, 피해단속도 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이번처럼 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인력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폐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뒷북' 대책으로 평가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연합 간사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사금융 척결까지 가지 못하고 정부의 이벤트가 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전 불법사금융 문제 대책이 불법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TF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 문제가 도드라진 경향이 있어 더 이상 불법행위를 놔둘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도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최근 나빠진 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대책을 내놓게 됐다는 얘기다.
정부의 단발성 대책 관행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자 더 이상 불법사금융 문제를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 근본대책 마련보다 상황 미봉책 급급한 정부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자율 일원화 논의와 이중 관리감독체계가 불법사금융 척결의 근본대책으로 꼽았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39%)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30%) 간 이자율 이원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간사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더 높은 것은 정부가 등록대부업체와 불법대부업체 간의 차등을 두기 위해 등록대부업체에 일종의 특혜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 관리감독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동시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한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 1, 2위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급예정인 3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가 20조~30조원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지원규모는 필요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웅 간사는 "불법이니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추정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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