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보유액 지금 쓸 때"

"외환보유액 IMF 기준 크게 상회"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는 6일 지금이 외환보유액을 꼭 써야할 시점이냐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정부의 적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6위로 충분한 수준임에도 민간에서는 우려가 지나쳐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를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재정부는 "현재는 미국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시중에 달러가뭄이 극심하고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보유액 유지에 급급해 정작 달러 유동성 악화를 방관할 경우 실물경제로의 파급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의 개념과 관련 재정부는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이라며 "현재 예치금과 정부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등 안정성 위주의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는 전체 보유액 2397억 달러는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이라고 강조, 외환보유액 중 상당 금액은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현재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던 지난 '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에도 단기외채가 32% 롤-오버(roll-over.만기상환 연장)되었음을 볼 때 롤-오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은행권의 유동자산은 유동외채보다 많아 은행의 외채상호나 능력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800억 달러정도가 가용외환보유액이라는 주장에도 "6월말 총 외채 4198억 달러는 정부부문 631억 달러, 은행부문 2105억 달러, 기타부문 1462억 달러로 구성돼 있다"며 "외채의 성질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적정보유액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에 대해 단일화된 지표는 없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판단할 때 현재 외환보유액은 IMF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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