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암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 국내외 기관들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로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인적자본과 수출호조 등으로 3%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노동인구는 2016~2018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인구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 전환은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이 빠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018년까지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4.1%에 비해 0.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0년대에는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 속도가 저하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인구 고령화에도 2020년대에도 3%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인구의 규모보다는 전반적인 생산성, 투자, 인적자본 수준 등이 성장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멕시코, 칠레처럼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저성장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가 특수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수출호조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꾸준한 연구개발(R&D)투자, 여성인력 참여 등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확대시킬 경우 2021년까지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경제는 2020년대까지 연간 3%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4만70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코스피는 현재 수준에서 12~18% 더 오를 수 있으며 2015년까지 3000선, 2023년이면 5000선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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