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감)정부 주유소 정보제공, "무용지물"

사설 정보서비스 이용만 부추겨..개인정부 유출 피해 우려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제유가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석유가격 안정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는데 반해 개인정보 유출 등 폐단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6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4월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8억1000만원, 운영에 3억2100만원 등 총 11억3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공한 서비스가 가격비교는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기술적 결함으로 주유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고유 정보만 유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강 의원은 “확실한 준비없이 급조된 정부의 정책이 미비한 운영으로 소비자들이 사설 사이트들에 쉽게 접근해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관련 부처의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애초에 정부 제공서비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면서 석유가격 정보제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오히려 높아져 오일프라이스와치(oilpricewatch.com), 오일나비(oilnavi.com) 등의 사설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설 사이트가 가입조건으로 마케팅 활동과 제휴 금융상품의 소개, 판매목적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 개인정보 유출의 부작용만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국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한 주유소별 가격 공개를 통해 석유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가격차가 별로 없고, 오히려 주유소간 담합만 부추겨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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