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가정양육 대책 빠진 반쪽짜리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앵커: 오늘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이라든지 보육서비스 품질,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지연 기자, 오늘 개선대책 중요한 내용들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오늘 내놓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사이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일시보육센터를 확대하고, 0~2세 영아들의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에까지 확대 지급 계획이 있다는 것이구요. 또,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재 전체 보육아동의 2.5% 수준에서 오는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해당기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은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으로 정한다는 행정지침으로만 시행되어 와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설치계획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들의 수당도 월 30만원 지원됩니다.

  

앵커: 네,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개선 대책 발표가 여러 번 미뤄진 끝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복지부는 보육품질 대책을 2월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월 초로 연기했고 이후 지난 16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연기되면서 세 번 만에 개선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했고, 좀더 정교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보육 서비스 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빠져있어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라는 분위깁니다.

 

보육 정책이 이처럼 꼬인 것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유로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격 통과시키면서부턴데요. 이에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4세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만 0∼2세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1월 중순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해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 대책을 2월 말까지 내놓으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번에 보육 서비스 개선 대책만 부랴부랴 발표한 겁니다.

  

앵커: 정치적 일정 때문에 다소 쫓기듯 정책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도 맞물려서 결국 반쪽짜리 개선대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무엇이 문젭니까?

 

기자: 특히, 0~2세 영아들에게는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대책에 36개월 미만 부모들 사이에서는 보육료를 챙기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의 반응 탓에 보육시설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가정도 보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굳이 보육원에 보내는 부작용이 속출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보육시설 이용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전업주부들의 '가(假)수요'를 포함하면 만 0∼2세 보육 수요가 지난해보다 15만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도 "지원 대상과 금액에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격차가 커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가정양육이 필요한 영아를 시설보육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대책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보육시설에 몰리는 0~2세 수요를 가정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모들이 양육과 보육시설 간 선택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 장관은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다양한 영향들을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금액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손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 가정양육 대책 빠진 반쪽짜리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 내년, 0 ~ 2세 영아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급
· 0 ~ 2세 무상보육료 지원..시설보육 수요 유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