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부처별로 쪼개진 현 체재로는 졍보통신기술(ICT) 발전 어렵다. 새로운 ICT 거버넌스 필요하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이 19대 국회에 새로운 ICT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ICT 10대 아젠다, 19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각 부처별 소관 업무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진흥하는 현 체재로는 발전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지를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ICT 환경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을 통해 혁신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소통과 창조 시대에 걸맞는 ICT 국가 아젠다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ICT 국가 아젠다는 ▲정보사회 ▲ICT 산업진흥 및 규제 ▲기술 인력양성 ▲콘텐츠 산업 육성 ▲미디어산업 육성 및 규제 분야다.
10대 아젠다는 ▲국정운영방식의 스마트화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진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소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혁신 ▲ICT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 ▲콘텐츠의 세계화 ▲콘텐츠 중심의 ICT 산업구조 구축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공적 미디어 영역 확보 노력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책임 확보 노력 등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6명과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 고상원 국제협력연구실장, 강홍렬 선임연구위원, 문성배 ICT산업그룹장,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 이종원 방송제도그룹장, 여재현 전파정책그룹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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