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연 차관은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복지정책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 복지 T/F'를 공식 출범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TF를 구성한 후 전체적인 복지공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어느 해보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계획하고 있는 복지 공약 중 기초수급 부양에 연간 4조원, 소득하위 70% 계층에 대해 반값등록금 지급하는 것에 2조원, 사병 월급 40만원으로 1조6000억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43~67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 기준으로 추계하면 220~340조원 규모가 된다.
김 차관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도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건전재정 유지는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차관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R&D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용할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증세를 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연장선에서 필요한 복지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나온 공약이라고 해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예로 ▲희망키움통장과 이행급여 지급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일자리▲특성화고 교육비 전액지원, 고졸자 공공기관 인턴채용 ▲보육료 전계층 지원, 양육수당 단계적 확대 등을 꼽았다.
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 발표 진행상황에 따라 지속 검토하고 필요 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해야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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