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장애인복지 정책 이행수준 'C+'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전략 '인천전략' 수립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범부처별로 진행중인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2012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각 정부부처별로 지난해까지 장애인 복지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한 결과 평균 79.2점인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58개 평가분야에서 장애인복지분야(15개)가 73.5점으로 보통, 장애인교육분야(10개)가 79.6점으로 보통, 장애인 문화체육분야(6개)가 88.3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10개)가 80.7점으로 우수, 장애인사회참여 분야(17개)는 73.7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결론났다.

 

크게 5개 분야에서 3개가 기준보다 미달된 것이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구분	전체 58개	장애인복지분야 15개	장애인 교육 10개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장애인경제활동분야	장애인사회참여분야
평균점수	79.2	73.5	79.6	88.3	80.7	73.7
평균결과	보통	보통	보통	우수	우수	보통

 

한편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 지경부 소관인 장애인기업종합센터 설립·운영건은 80.7점을 받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기업종합센터는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 장애인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009년부터 복권기금 10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란 지난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정부위원은 13명, 민간위원 15인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전략(인천전략) 수립 ▲ 공공기관 정당한 편의증진 이행 기본전략 수립 등이 주요안건이다.

 

제1차 장애인정책발전 계획은 1998~2002년, 제2차 장애인정책발전계획은 2003~2007년까지 진행됐다.

 

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아태장애인 10년 전략(2013~2022)을 주도하고 올해 ESCAP정부간고위급회의를 국내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주도할 수 있는 일명 '인천전략'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별 합동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