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쇄신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요구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한나라당 쇄신파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원내정당화 요구를 일축한 박근혜 비대위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다.

 

남경필 김정권 구상찬 김세연 등 당내 쇄신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체 폐지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권 의원은 모임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내일(18일) 정당 국고보조금제 폐지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비대위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총133억5000여 만 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는 여야 통틀어 정당 국고보조금 중 40.1%에 해당한다.

 

한 쇄신파 의원은 “국고보조금 폐지는 구(舊) 정치 청산의 일환”이라며 “돈 드는 정치, 돈 드는 중앙당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쇄신파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없다면 중앙당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원내정당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당비 납부가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자금원인 국고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느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국고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범법행위가 늘 수 있다는 반론 또한 크다.

 

쇄신파는 이와 함께 금품 및 줄서기 폐해를 낳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쇄신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