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테마주 등 증권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종목들이 시장 소문에 급등락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김혜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 최근 근거가 없는 루머 유포로 악의적인 주가조작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실적이나 기업 내실이 아닌 소문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유력 대선주자들별로 근거 없이 테마주로 묶어 소문을 내거나 회사대표와 정치인과의 거짓 사진을 유포해 관련주로 분류하는 등 수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작전 세력들이 기승을 부려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앵커 : 어제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놓았죠. 이 때문에 그동안 급등하던 대선주를 비롯한 테마주들이 오늘 장에서 동반 하락했는데요. 금감원이 내놓은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과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부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오늘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특별 조사반은 가격왜곡이 심한 테마주를 직접 매매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테마를 생성하는 세력과 관련자들의 부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현재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동 루머 단속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루머 생성·유포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 이 정도로 시장에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왔습니까. 시장 감시 주체자는 정확히 어느 기관인가요.
기자 : 현재 시장 감시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려면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찰 등 시장 감시 기관 간 업무 협력이 필요합니다. 거래소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자를 색출하면 금감원이 자금 흐름 등을 살피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최근 조종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당국의 수사망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젭니다. 또 증시관련 범죄의 경우 감독당국이 고발한 것의 10%도 채 안되는 건수만이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문제가 큽니다. 불공정 혐위가 있더라도 실제 적발되고 처벌까지 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앵커 : 처벌 얘기가 나왔는데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과징금 등 벌금형은 없다는건가요.
기자 : 현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형벌까지 가지 않는 미미한 경우에는 다른 제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가 적발한 교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개정안에는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라면 대신 과징금으로 전액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끝나는 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와 거래소는 연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교란을 막는 데 수월해 질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 테마주 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견되는 즉시 긴급조치권을 발동한다는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주도했던 작전 세력이 일단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치밀하고 첨단화된 시세 조종들을 어디까지 적발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시 시스템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세력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문제도 큽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 보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국 손실을 떠안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대내외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변동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시장교란 행위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와 금감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적발할 수 있는 첨단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투자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장감시에 더욱 힘쓰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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