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는 '단독 범행'으로 '사건 은폐' 비난을 샀던 경찰수사에 비해 추가로 '사전 모의' 정황을 밝혀낸 게 전부다.
야권과 시민단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실수사' 비난을 면치 못한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는 경찰과 검찰을 거쳐 결국 특별검사의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6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디도스 사건이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31·구속)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였던 공모씨(28·구속기소)가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더 이상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디도스 공격에 성공하면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모의한 뒤 IT업체인 K사 대표 강모씨(26·구속기소)에게 공격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공격 실행자인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는데 실행팀이 디도스 공격을 앞두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경비도 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사건 모의 비용으로 쓴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결국엔 비슷한 결론 내린 '검찰과 경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최구식 의원 전 비서인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데 비해 검찰은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데까지 수사를 진전시켰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김씨는 범행 전날 공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에 불과한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와 공씨의 공동범행인데다 일부 대가성을 인정하는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구식 의원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측근에게까지 번진 이번 사건 수사 경과는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윗선 개입' 의혹 수순으로까지 진척되는 듯 했다.
그러나 모든 배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구식 의원을 소환조사했던 것에 비해 검찰은 사전에 디도스 공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 로그파일 분석에서도 배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씨를 단독 주범으로 결론내린 경찰 수사와 비교할 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여기에 공범으로 김씨만을 추가시킨 데 그쳤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공씨가 재보선 전날 회식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우발적으로 강씨에게 지시해 단독으로 디도스 공격을 기획했고 이에 따른 금전적 대가도 오가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내용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디도스 사건' 특검 유력..'대학가·정치권' 비난 봇물
검찰이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전담팀을 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데도 결국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자, 별반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린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번 사건의 관심사였던 '윗선 개입' 의혹을 검찰과 경찰 모두 풀지 못하자, 배후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학과 정치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는 등 디도스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주요 대학과 충북대와 제주대 등 지방 주요대학들은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는 의혹 해소가 미진할 경우 특검하겠다고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더욱이 여당 비상대책위 산하 디도스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 이준석 위원장도 전날 필요시 특검을 주도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힌 터다.
국민검증위는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이외에 변호사 출신인 고승덕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2명과 기술검증을 위한 IT전문가 1명 등 총 4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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