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총리 "소비세 인상안 통과 안되면 중의원 해산"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 통과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3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노다 총리는 자신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전직 총리를 관저로 불러 소비제 인상 법안이 3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는 "임기내에서 소비세 인상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며 "소비세 인상이 무산될 경우에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국민에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안은 노다 총리가 주력하고 있는 법안의 하나로 그는 앞서 성명을 통해 "소비세 인상안의 세수 전액은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분야에 투자,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회 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일본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국가 부채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오는 2015년 10월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해 일본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 문제다. 국민들도 찬반이 갈린 상태이며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세 인상 추진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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