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앵커: 정부는 유럽 재정 위기 등 올해 예상되는 여러 위험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투입해서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손지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손기자, 정부가 위기관리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원자재 가격 충격, 양대 선거 리스크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재정부는 이들 복합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3단계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단계로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끝으로 자본이 급격히 빠져 나가고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닥치면, 외화를 확보하고 재정지출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165조 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추경예산도 검토될 수 있다구요?
기자: 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위기관리로 한 발 더 이동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보다 북한리스크와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이 심화된 만큼 경제정책방향의 방향을 경제활력제고에서 위기관리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대로 현저히 하락하고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할 경우에는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가장 유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추경 편성입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올해 3.7%로 예상한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어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경제방향은 경제활력제고와 서민생활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그 사이 상황 변화로 경제 풍향계를 위기대응 쪽으로 옮기는 미세조정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재정부는 올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계층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구요.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층이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인당 1억원 한도 안에서 4% 대의 저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위기관리에 방점을 두면서도 이처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들도 챙길 예정인데요. 더불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고용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등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성장 동력 재정지원 에도 신경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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