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정부, 민간 조의문 발송 허용..현정은 방북 협의 돌입
2011-12-22 07:18:40 2011-12-22 07:24:01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앵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여야 대표들과 긴급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김일성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차원의 조의문 발송을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정부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의 고 정몽헌 회장 유족에 대해서는 답례차원의 방북 허용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 협의에 착수한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간차원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에 조의문 발송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 교류협력협회, 6,15 남측위원회 등 모두 네 곳인데요. 최보선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방법으로 북한에 조의문 보내려면 통일부에 접촉신청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에 조의문 발송하겠다고 접촉신청한 민간은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 남측위원회 등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의문 발송과는 다르게 조문을 위한 방북은 제한적으로 허용했어요?
 
기자: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통일부에 조문단 파견의사를 전하거나 신청한 단체는 현대아산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노무현재단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는 어제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이희호 여사측과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만 조문방북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희호 여사측은 아직 방북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일전에 방북의사를 밝힌 만큼 실무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북이 이뤄지면 조문단 규모라든지, 방북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방북일정이나 방법이 궁금한데요?
 
기자: 정부는 조문단 규모는 일단 유족에 한정했습니다. 단, 유족을 수행할 보좌진 동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유족과 수행원, 의료진 정도만 방북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취재진 동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문단에는 정부측 실무진이 동행하게 됩니다. 정부당국자가 함께 가는 이유에 대해 최대변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시기에 특별 장소에 우리 국민이 가게 되는 경우. 정부가 우리국민 신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락채널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밝힌 조문기간이 28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북을 위한 실무협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국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거나,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변인은 방북경로로 항공과 육로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북측 조문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남한에 온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조문 방북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한적이지만 조문 방북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 북한 관리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이 불안정이나 혼돈의 상태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중국 등 누구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경우,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조문과 조의표명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발빠른 행보를 통해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현상유지와 이를 통한 미국의 견제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 김정일 사망 직전, 고단백 비스켓과 비타민 등의 영양지원을 약속했었죠. 대신 북한은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단을 약속했었는데요. 미국은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애도기간 등을 감안해 지원 물량과 방식 등 구체적인 결정은 추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편 정치권에서도 조문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조문단 파견을, 보수진영에서는 파견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국회조문단 파견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정부가 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국회 차원의 조문방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내일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는 만큼 그 자리에서 새로운 대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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