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이 내년 정책목표를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로 내걸었다.
송종호 신임 중소기업청장은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이튿날인 13일 저녁,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청의 4대 정책과제는 ▲ 위기관리 사전준비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 공생 발전과 FTA 활용 제고 등이다.
◇ 글로벌위기 대비 '中企 건강관리프로그램' 마련
송 청장은 "내년 경제상황이 중소기업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1979년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는데 앞으로 유럽과 미국발 재정위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처음 위기는 20년만에 찾아왔지만, 그 주기가 10년에서 5년, 다음은 2.5년쯤 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응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위기를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 사람들처럼 신체검사를 하고 중소기업의 건강함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내년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노동 수급 대책으로 '고졸채용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위해 진단과 처방, 치료의 3단계로 운영되는 '문제해결(solution)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5000개 정도의 취약 업종 분야를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 "청년창업 가시적 성과 낸다"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인 청년 창업을 위한 구제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송 청장은 "최근 대통령이 청년 창업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청년창업자의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13개 지부에 청년창업센터를 만들고, 대덕특구에도 예비창업센터를 만들어 컨설팅과 자금이 동시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 청년전용 창업자금 1300억원 신설 ▲ 청년창업 특례보증 1600억원 지원 ▲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매칭투자하는 엔젤펀드로 1600억원 조성 ▲ 창업기업전용 R&D에 940억원 투입 ▲ 정직한 기업인의 사업 실패에 대비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 500억원 신설 ▲ 재창업자금 200억원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송 청장은 "앞으로의 청년창업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신흥국가에도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창업자 투-트랙(Two-Track)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창업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선진국에서, 소자본 창업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기금' 등 생활안전망 확충
취임 첫날,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소상공인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보인 송 청장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 청장은 내년 '소상공인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주머니가 있으면 언제든 자금을 담을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등에 대한 지원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5% 구매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목슈퍼에 경쟁력을 더하는 '나들가게' 사업 규모를 올해 53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주력"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발표애 대해 송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상황이 아니냐"며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단계별로 마련된 79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이 권고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법제화 이전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공생발전은 공정위, 금융위, 동반위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가 나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 중소기업이 미국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와 시장개척단 지원 ▲ 해외규격인증 1800개 지원 ▲ 미국·유럽 시장 100대 유망 품목 선정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 R&D(262억원)·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송종호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