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앵커: 12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오릅니다.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됐지만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6.6%로 가장 많이 오르고 학교, 건물, 업소 등은 4.5%씩 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크요금제도 확대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크요금제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의 박민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올해들어서 전력대란이 있었고 이번 겨울에도 예상되는데요. 피크요금제가 확대된다구요?
기자: 네. 전기 수요가 몰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이 백화점·대형 빌딩 등에서 5층 이상의 중형 빌딩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피크요금제가 적용되면 동절기 피크 시간인 오전 11시에 전기를 쓸 경우 오후 1시에 쓸 때보다 요금 단가가 40% 이상, 심야에 비해선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도 지난 5일부터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하고 평균 4.5% 인상됐습니다.
8월 4.9% 인상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오르는 것인데요.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9.63%입니다.
다만 주택용·농사용·전통시장용 요금은 동결됩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과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시간대에 따라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존에는 계약전력 1000㎾ 이상인 1만3000곳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300㎾ 이상의 11만1000곳으로 늘리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그간에는 백화점·대형 건물들만 대상이었지만 5층 이상 규모의 빌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크 요금제 대상에 추가된 사무실·상가(300~1000㎾ 미만)의 경우 겨울 최대부하 요금(오전 10~낮 12시, 오후 5~8시, 오후 10~11시)은 kWh당 142원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이 뜸한 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은 kWh당 56원, 나머지 시간대는 kWh 98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피크요금제 확대는 산업용은 내년 1월부터, 농사용과 교육용은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앵커: 네. 피크요금제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병원 등은 내년 1월 전기요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크요금제 확대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월5일 정부는 전기요금을 4.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크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습니다.
피크요금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특히, 낮 시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중간 규모 사업자의 전기요금은 최고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결국 올 한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현정부가 결국 거짓말을 한 꼴이군요.
재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연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한입으로 두말한 꼴이 된거죠.
또 절전지침도 좀 억지스러운것이 많습니다 .
지경부는 순간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7000여개 기업의 경우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피크시간대에 전년 대비 10%가량 전력사용량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길거리 네온사인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하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실상 일반 국민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공정책의 기본 목표인데요.
결국 돈 무서우면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으라는 식의 전기대책은 근본적일 수 없는 것이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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