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생계형 가계대출 이대로 괜찮은가?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앵커 : 요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내년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높아만 가는데 벌이는 그대로라는 점도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국 기자와 함께 생계형 대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생계형 가계대출이 어떤지 전체적인 상황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기자 : 네. 올해 들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돈의 씀씀이는 커졌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가 넘는 높은 대출금립니다.

내년의 경우 경제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대출금리마저 높을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생계형 가계대출이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생계형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기자 : 네.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잔액은 245조2000억원 정돕니다.
 
지난해 기타 대출잔액 규모가 224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1%나 늘어난 겁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 기타잔액은 무려 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대출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은 물론 동산대출 등을 포함한 대출을 말하는데요. 주로 가계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대출을 생계형 대출로 보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구요.
 
그런데 이런 생계형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은 98조8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6% 늘어난 규몹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아주 높다면서요? 금리가 높으면 생계형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어떤가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높은 금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 경기 전망마저 어둡게 나오고 있어서 내년 생계형 가계대출 부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기준금리는 6개월 연속 동결됐는데도, 생계형 대출 금리는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생계형 대출 금리를 말할 때 보통 일반신용대출을 말하는 데요. 일반신용대출은 주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지난 9월 연 8.27%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2월 8.35%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8%를 넘은 겁니다. 지난 10월에도 8.22%를 기록하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도 0.1%포인트 낮은 3.7%로 전망됐구요. 올해 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신규 일자리도, 내년에는 28만개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생계형 가계대출의 부실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2002년 카드대란 때처럼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구요.
 
앵커: 네. 생계형 가계대출 부실이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금융당국에서도 생계형 가계대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다구요?
 
기자 : 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솔직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 자리였는데요. 권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 경제의 주요 위헌 요인 중 하나”라며 “올 3분기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900조원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원장은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역기 악화시 저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감독당국의 수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기자 : 네. 다양한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와 일자리.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구요.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지원까지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결 방법인데요. 정부가 내년 재정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 투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계형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일자리가 있으면 상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생계형 가계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