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 FTA를 내년 1월1일에 맞춰 발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이행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1월1일 목표로 발효하려고 했으나 날짜를 예정대로 못 박기엔 지금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사안을 미국측과 다시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우리측도 ISD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바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의를 한 상황이므로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를 통해 특혜 무역을 받는 비중이 세계 평균 50%를 넘는다"며 "최근 우리나라가 FTA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도 전체 교역 중에서 FTA의 혜택을 받는 것은 미국을 빼면 25%정도고, 한·미 FTA가 발효해야 35%가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FTA 체결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전 세계 특혜무역 비중 평균과 비교하면 FTA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장관은 한·미 FTA가 체결 된 뒤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된 뒤 중국과 일본이 빨리 FTA 협상을 시작하자는 요청이 많다"며 "한·미 FTA 마무리되면 일본과 협상을 재개하고, 중국과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있고, 중국은 농산물 수입이 늘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중국과 일본을 실기(失機)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일본이 가입 의사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당장 TPP에 참여할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는 양자적인 FTA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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