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붕괴위험 거주자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재난위험시설 판정 D~E 등급 등 3가지 요건 충족 시 이주 대상자로 선정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서울시가 붕괴와 재난 위험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무허가건물이나 경사지에 위치해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 등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종로구 행촌동 소재 무허가건물 세입자를 방문한 후 거주민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방침이다.

 

대상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재난위험시설 판정에서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경사지에 위치하고 인근 시설물 노후화로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등 재난 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곳,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이 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거주자에 대해 대피 또는 철거명령을 내리고, 해당 시민은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에 우선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을 우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를 통해 추가 이주 대상자를 파악, 조치할 방침이다.

 

□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차원의 주거복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