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존 '통신비'를 '통신문화비'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기본적 통신수단이 아닌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익지수 산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통신문화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SDI는 '통신문화비'를 음성통화 등 기본적 통신수단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정의했다.
김득원 KISDI 부연구위원은 "통신 패러다임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고 있다"며 "교육, 음성, 엔터테인먼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가 증가하며 이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DI는 이와 함께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 편익이 3.12배에 이른다는 이동통신편익지수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KISDI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인이 월간 지불하는 평균비용 3만436원대비 이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9만4864원으로 3.12배에 달했다. 이용자 1인이 지출대비 추가적으로 누리는 편익이 월 6만4428원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통신비'의 개념을 확대하고 통신편익지수를 계량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스마트폰 도입 이후 상향된 통신요금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편익이 높다는 자체로 통신서비스 요금이 높아진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된다"며 "통신비에 스마트폰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 구입비용 등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과장은 "연구결과가 통신비가 높지 않다거나 통신요금이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확보되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통신요금은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지만 사업자간 경쟁구도를 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도입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무제한데이터' 요금제가 스마트폰 확산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통신비를 상향평준화 시켰으며, 일부 과도한 이용자에 의한 데이터 과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무제한데이터 요금제가 낭비적 부분도 있다는 점 인정하고 엄청나게 유발되는 데이터트래픽 처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폐지할 수 없는건 그만큼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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