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효과 미흡한 저출산 대응 사업군을 비롯,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군 등 5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거친 후 정책방향과 예산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저출산 대응 사업군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군 등을 비롯한 5개 사업군을 심층평가를 통해 2013년 예산 편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같은날 오전 열린 제4차 재정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도 제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심층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과 관계기관의 의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선정된 5개 사업군은 지역발전산업, 저출산 대응, 도로 교통안전, 사회서비스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군이다.
저출산 대응 사업군의 경우,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 추세에 있긴 하나 아직 OECD 평균 1.74명(2009년 기준)에는 미달되는 1.22명에 그치고 있고, 재정지원이 특정 분야나 계층에 집중돼 있는데다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사업의 연계·조정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고용부, 여성부 등 7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34개 사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9개 사업과 필수예방접종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등 결혼·임신·출산 등 지원사업 9개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은 에너지 수급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12개 사업이 해당된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은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국내에너지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여전히 3% 미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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