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한국은행과 통계청의 통계 개편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담을 덜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미 바꿨어야 통계방식을 지금까지 미루다 물가, 가계부채, 교역조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시기에 개편하느냐다. 아룰러 바뀌는 통계 결과가 정부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꼼수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결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이르자 숫자를 바꿔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통계방법 개선된 건 맞지만 왜 하필 지금?
물가와 가계부채 등 통계개편과 관련해 한은과 통계청은 왜곡의 소지를 줄일수 있는 개선된 산정방식이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개편된 통계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통계청이 개편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앞당긴 것이나 보수적인 한은이 올해 들어서만 두번이나 통계 산정 방법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연구원의 한 이코노미스트는"물가통계에서 기하평균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썼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변경을 미루다 굳이 올해 그것도 물가부담이 최고일 때 도입하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기가 묘한건 교역조건지수 산정 방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수출입가격지수의 경우 독일은 단가지수와 물가지수 모두 공표해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물가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한은은 밝혔지만 이 매뉴얼이 나온 시기는 3년 전인 2009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워 보인다.
가계부채 통계가 개편된 시기도 개인금융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가계빚 폭탄 우려가 커졌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 물가·부채 통제불능..통계 '만지작'
무엇보다 개편된 통계들이 모두 당국의 부담을 줄이는 쪽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지적이다.
바뀌는 물가항목에는 지난 9월 소비자물가를 5%대로 끌어올렸던 금반지가 빠지고 흑미, 의료대여료, 와인, 수입차 등이 편입된다. 이 중 와인과 수입차는 한-EU FTA 비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 품목이 서민생활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계부채 규모를 두고도 말이 많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가계신용 통계로 단일화하면서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는 가계로 볼 수 없다고 이를 제외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상 가계빚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금순환통계에 있는 개인금융부채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지표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기때문에 이들 역시 하나의 가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회원국 평균(15.8%)보다 두 배 가량 많다. 또 50대 자영업자는 올해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개편된 통계를 보면 당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를 낼 게 분명하다"며 "물가와 부채 문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된 정부가 이제는 통계를 만지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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