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가운데 절반은 시작도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범부처별로 진행중인 과학기술분야 로드맵 중 법정계획과 실행계획 여부를 따져본 결과, 100개 가운데 48개는 계획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법정계획이 없는 사안은 38건, 실행계획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33건, 법정계획과 실행계획 모두 조성되지 않은 게 23건으로 나타났다.
법정계획은 법령에 계획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을 말한다. 또 실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100대 과학기술 로드맵 중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개발 마스터 플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종합계획 ▲우주개발 진흥 세부실천계획 ▲국가CCS 종합추진계획 ▲우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국토해양 R&D 발전전략 ▲수산연구 중장기 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활성화 종합계획 ▲IT KOREA 미래전략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48개 과업이 근거 법령이 아직 없고 실행계획 여부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 예로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경우 '과학관육성법 제4조'에 의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과학관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이다.
하지만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을 두고 대구시와 중앙정부 간 운영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어 공사현장이 텅빈 상태다.
정부가 당초 2006년 영남과 호남 한 곳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키로 하고 후보지를 대구와 광주로 정했지만, 대구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부산이 정치권 등을 동원해 국립과학관사업을 따내 대구과학관 운영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국립과학관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특히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넘겨 자칫 지역 애물단지로 전락할 판이다.
또 한 예로 이명박 정부 들어 세종시에 건설키로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전국 단위 대구·경북권 조성 카드를 내보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과학벨트를 대구·경북권에 조성키로 명시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물거품이 되면서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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