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vs.현대經硏..적정 외환보유고 논쟁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외환보유액 부족을 지적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이 재점화되고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적정 외환보유고보다 약 1952억달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정부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05년 2월2일 '과다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4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 1991억달러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보고서 사본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채권연구원, 하나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은연구소 등에서도 과다 외환보유고 논란 보고서나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했다며 자료를 제시하는 등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지난 5일 발표된 문제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통적인 잣대인 경상거래(3개월 수입금액)에 유동외채(단기 부채+1년내 만기도래 부채)를 합친 종합거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568억달러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외국 자본의 잠재적 도피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최대 1952억달러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2581억달러의 75.6%에 해당하는 규모로 '9월 위기설'은 현실화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등이 지속된다면 외환보유고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한 논할 가치도 없는 보고서라며 발끈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 보고서는 유동외채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은행과 기업이 1년 내 돌아오는 부채의 상환능력이 제로이고 이를 외환 보유액에서 모두 갚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정하에 성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국장은 또 "그것도 모자라 외국 자본의 잠재적 도피 가능성까지 외환 보유액에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방식"이라며 "그런 수준 낮은 보고서에는 관심도 없다"고 폄하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