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는 야권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통합'을 향해 'FTA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일각의 요구가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경제가 대외부문에서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선진통상국가’를 제시했다"며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도 서비스·투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시한 것은 국익 우선이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협상과정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좋다'라는 점을 늘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과정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상황 변화나 우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며 "국익을 도외시한 밀실협상의 결과, 한·미 FTA에서 한국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고, 또 미국산 쇠고기 및 쌀 수입 논란을 비롯해 개성공단제품 문제 등 한국의 주요 이익은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ISD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이익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대응력을 키워나가면 ISD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제 양국간의 이익균형이 무너졌으므로 ISD에 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의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우리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이에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중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여론과 국민적 우려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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