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 채용 유인 낮다"

"주요기업, 근로자 절반 더 뽑아야 혜택"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 공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8일 "30대 그룹 등 주요기업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기업들은 현재 총 근로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추가공제 2%를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총 근로자가 4365명인 A사의 경우, 추가 공제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을 제외하고, 1803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수치는 기존 총 근로자 수의 41.3%에 해당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또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총 근로자 수의 10%에서 30% 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채용에 더해서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며 "임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직간접 노동비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채용의 유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진용한 전경련 투자조세팀장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 인원 대비 투자규모가 큰 장치산업”이라며 “개별 기업의 고용 창출은 적을지 몰라도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커 이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의 잠재적인 고용창출 기회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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