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한미FTA 힘받나

한미FTA 美의회 비준 기회 2번 남아..부시 업적 ''긍정적''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달 29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자간 협상인 FTA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한미FTA 비준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는 미 의회의 회기는 15일간의 '9월 회기'와 오는 11월5일부터 내년 1월20일경까지의 '레임덕 세션' 두 번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미 의회는 식품보전에너지법(일명 Farm bill) 제정 등 보호주의적 법을 잇따라 의결하며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추진 성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해 10월 무역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 지원범위를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확대한 '무역과 세계화 지원법안(TGAA)'을, 지난 4월에는 미-콜롬비아 FTA의 무역촉진권한(TPA)을 무력화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월 기존 무역협정이 자국 규정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한 '트레이드 액트(TRADE Act)'도 의회에 제출했다.

 

미-콜롬비아FTA 건은 TGAA 법안과 연계돼 상원 재무위에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파나마.한국 FTA법안은 콜롬비아 건이 처리된 이후에나 의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FTA가 조속히 의회에서 인준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미 의회의 보호입법 성향이 대미 통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시 대통령을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자 협력관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개방과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 통상마찰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이 미-모로코의 경우는 4일, 미-페루의 경우 39일이 걸리는 등 평균 15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2번의 회기동안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희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남은 3개의 FTA 처리를 임기내 업적(legacy)으로 추진하고 있어 레임덕 세션 기간 중 처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되더라도 취임 후 FTA 인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남은 3개 FTA 처리를 용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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