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한·미FTA 설전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 필요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측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한·미 FTA와 ISD에 대한 위헌성이나 사법주권 침해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책적, 입법적 문제"라며 말을 아꼈고, 답변을 끌어내려는 야당측 위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측 의원들의 공방이 오간 것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나 ISD조항은 법원의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피해가지 말고 소신껏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며 현재 국민들은 한·미 FTA나 ISD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여러 법률적 쟁점이 들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사법적극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하라"고 김 후보자의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한·미 FTA와 ISD는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 사법주권의 문제"라며 "후보자는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말해야 한다. 더 이상 애매하거나 피해가는 답변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가 국제 입법권에 대해 적정성을 논의 하거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야당측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질문을 삼가고 후보자도 이에 대한 질문에 휘말리거나 하지 않도록 신중히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도 "이 자리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능력을 검증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사청문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