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 관련자 25명 기소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80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관련, 정관계 인사를 포함한 총 25명(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2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벌여온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권익환 부장검사)는 218억원 상당의 대주주 신용공여, 1255억원 상당의 한도초과 대출 등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대주주 및 경영진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감원 임직원 4명과 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정계인사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특히 김 부원장보 등 금감원 직원 3명이 신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비밀장부를 발견하고 고의로 숨겨주거나 묵인한 혐의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의원은 여동생 명의 계좌로 컨설팅 용역비를 지불받는 것으로 가장해 모두 1억7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임 전 의원 역시 지인 부인의 명의로 총 1억4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1월14일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한도초과 대출 등 불법행위로 총 여신 1조 8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0억원이 부실화 돼 영업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미 투입된 예금보험기금 5937억원 외에 예금자 5010명에 대한 비보호 예금 피해 364억원, 617명에 대한 후순위채 피해 25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의 차명보유 주식 등 총 140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보전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또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관련자 소유 부동산 등 약 8억원 상당의 재산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검거되지 않은 이철수와 씨모텍, 제이콤 관련 등 현재 수사 중인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