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안정성 수준은 다소 낮아졌으나 은행부문의 양호한 건전성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로존 위기와 세계경기 부진 등 대외불안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경색이 심화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 저축은행 부실화 등 대내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韓경제 성장경로 하방리스크 커져
30일 한은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위기는 상당시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위기는 해당국 자력만으로는 수습하기가 어려워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이 쉽지 않기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심화된다면 글로벌 은행이 대규모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세계경제도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대체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로존 위기과 세계경제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유럽은행 자금회수시 외환시장 '불안'
우선 유럽국 채무위기가 지연되거나 심화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올 들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금 유입 등으로 전체로는 순유입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고 유럽 및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의 외화차입금은 지난 8월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프랑스계은행을 비롯한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으로 상당규모의 국내은행 해외차입금이 빠져나갔다.
한은은 "유로존 위기가 심화된다면 유럽은행에 대한 외화차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별 은행별로 외화유동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소득층 대출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가계부채 '심각'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비은행권과 저소득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더욱 취약해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8% 인 반면 비은행은 18%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소득계층별로도 중·고소득 계층은 8%증가한데 반해 저소득계층은 50%로 증가율이 무려 6배를 훨씬 웃돌았다.
이자만 납입하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개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은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규모가 늘어났고 다중채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은행권역에서 발생한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위험요인에 대비해 은행권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동산PF대출 부실과 유동성 위기 등으로 경영전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자본확충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이용 실적 증가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업은 경기순응성이 매우 높은 산업인만큼 경기순환 과정에서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경기대응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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