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민간취업기관지원 사업' 중 일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소위 심사'를 통해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사업'과 '우량중소기업일자리 발굴사업' 등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련수료자고용지원센터사업은 예산을 전액 불용했으며 국회에 보고도 없이 다른 사업으로 투입해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없이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도 않고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예산 중 민간취업기관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다소 부진했다.
고용부의 민간취업기관지원 사업을 통해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지난 6월 기준 3193명이었지만 취업자수는 955명에 불과해 30%대에 머물렀다.
구직자의 경우 사무관리·영업직 등 일반관리직 경력자가 대부분이며 구인업체(중소기업)와 구직자(대기업 퇴직자)간 눈높이 차이가 심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구직정보 부족과 중고령자 채용기피 관행 등으로 퇴직인력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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