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 민영화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1일 이정환 한국거래소 전 이사장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 전 이사장의 뒤늦은 성명에 고개를 저으면서도 민영화론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거래소 민영화론, 끊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 뿐이다.
정부의 통제와 감시 강화가 절실했던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대체로 거래소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 감시 등 공적인 기능은 별도로 분리하더라도 시장기능은 민영화해야한다는 것.
공공기관 특성상 이익을 내는 동시에 정부통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이익 극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감시감독 기능에만 치우쳐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거래소 지분을 8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거래소의 효율화와 그에 따른 배당 이익을 원하고 있다.
내년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되면 민영화론이 급물살 탈 것이라는 데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ATS 도입은 거래소와 증권사간 경쟁구도를 형성해 거래비용이 낮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통제에 묶여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민간기업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글로벌 거래소의 탄생 가능성 역시 거래소 민영화를 부추기는 요소다.
증권거래가 국제화되면서 증권거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 거래소 통합이 활발하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간 거래소 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통합 거래소 탄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시장 공개와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한국거래소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통합거래소가 생기면 투자자들이 집에서도 다른나라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팔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도 통합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이전에 민영화 작업을 끝내 놓는 것이 다른 거래소들과의 원활한 합병과 경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역시 글로벌 금융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 정부 스스로 거래소 민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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