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에게 '고졸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MB정부 출범 이후 고졸취업률은 10년 전의 절반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기업과 고졸취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에도 기업들이 사실상 고졸 채용을 꺼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주무부처들은 '업계의 열의와 참여부족으로 고졸 취업자의 실무교육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
13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690여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2011년 현재 27%에 그쳤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1년 54.7%의 절반 수준이다.
실업계 고교 등의 취업률은 지난 2003~2005년 30%대였다가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말 19%까지 추락했다. 2009년엔 다시 16.7%로 곤두박질쳤다가 2010년 19.2%, 2011년 27%를 기록했다.
◇ 특성화고 취업 빗장 풀렸지만 아직 '좁은 문'
최근 비공개로 지경부와 교과부가 지난 8월부터 공동 진행중인 '학력의 벽이 없는 희망사회'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산업계는 가동중인 시설과 장비를 학생 실습에 할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습을 지원하더라도 산재보험료 납부와 실습지도, 학생 사고 등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지경부 측은 "학교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학생 채용을 거부하는 기업이 있다"며 "주로 교장이나 교사의 사적 인맥이나 비공식적 채널에 의존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군필자 위주 채용이 대학진학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필자를 채용한 기업도 조기입대를 권장하거나 단순업무에 배치시키는 등 차별 대우가 심했다.
이 조사에서 한 대기업 계열사 인사담당자는 "현업 3년차가 업무처리와 학습능력이 가장 탁월한데, 4년차에 입대하게 되면 기업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우리회사는 입사 1년 후 군 입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 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고교 졸업 후 취업해 근무하던 중 야간대학에 입학하게 돼 회사측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3교대 근무형태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지만 불가방침으로 퇴사하고 대학에 진학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적인 경영상황을 감안한다면 군 제대 후 복직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군 경력에 대한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업계 말로만 고졸취업..무색한 '형설지공'
지경부와 교육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산업별 협회, 공공기관, 기업 자체에서 다양한 성인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지만 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고 학습 기록도 일원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재직 근로자·실업자 직업훈련, 능력개발카드제 등 훈련과정이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학점은행제와 평생학습계좌제, 독학사학위제 또한 상호 연계가 불충분해 장롱 학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사내대학,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등 후진학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기업이 활용을 꺼리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해양계열의 기업의 경우 선상 근무 기간이 길어 고교 졸업후 대학진학이 불가능하고 고졸자도 의무승선이 끝나면 대학을 가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산계열은 생업지 인근에 대학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진학이 곤란하며, 농업계열은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 4개에 불과해 사실상 후진학교육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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