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사업 평가 '얼렁뚱땅'

2011-10-11 14:49:41 ㅣ 2011-10-11 14:50: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사업 평가작업이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예산 13억1000만원 중 5억2400만원만 집행해 불용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과지표 선정과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성과계획서에는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사업 평가란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예산은 지난 2009년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난해 무려 87%나 증액된 13억10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예산의 60%인 7억9000만원이 불용됐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사업은 국정과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평가전담기관으로 예정됐던 노동연구원의 노사문제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사업 평가센터 지정을 위해 예산이 증액됐지만 평가센터가 지정되지 않아 불용액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기금을 정부시설 확충에 쓰고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엔 인색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의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떡주무르듯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