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재점화

정치권 개정안 발의..카드업계 '발끈'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최근 영세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가맹점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한 카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책정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경제 논리에 따라 논의돼야 할 사안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맞물려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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