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5일 정부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28.2%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복지인데다 과장된 홍보라는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작년보다 5만5000명이나 줄어들어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되면서 예산이 5% 늘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새로 편입되는 수급자보다 탈락한 수급자가 더 많은 것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다.
이 현황에 따르면, 쌀 배달이 오랫동안 지연돼 쌀벌레나 구더기가 낀 경우가 있고 수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바람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움 필요한 사람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선별적복지'?
2012년 복지예산 증가율 6.4%는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 10.4%의 절반 정도에 그친 수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이 2조3618억원으로, 올해 2조4460억원보다 3.4% 줄었고
주거급여 예산도 5194억원으로 올해 예산 5987억원보다 13.2% 삭감됐다.
양곡할인 예산은 997억에서 924억원으로 해산·장제급여는 154억에서 152억으로 삭감됐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맞서 정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라는 내용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을 강조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조차 혜택을 축소한 셈이다.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복지수준이 후퇴한 것"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실제 수급 인원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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