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환전업무 다음달부터 중단
''외환보유액 문제있는 것 아니냐'' 논란
"은행 역마진 등 개선위해 제도 고친 것"
2008-07-30 16:4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차관을 갚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외화에서 환전해주던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하기로 하자 '외환보유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재정차관 상환액 조달창구를 변경하는 것은 외화의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상승의 원인으로 작요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외국에서 빌려온 재정차관의 원리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외평기금의 외화를 환전해 사용해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차관 만기가 도래해 외화를 빌린 기관이 원화를 재정부에 주면 외평기금에서 외화로 바꿔줬으나 앞으로는 빌린 기관이 시중은행에서 직접 외화를 매입해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 경우 외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병두 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은행들이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또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정부는 다음달 4일 외평기금이 포함된 외환보유액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581억 달러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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