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최근 3년간 성구매 전문직 남성 1000명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성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최근 3년간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5만3672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가 2만2954명(42.8%)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자가 1만3911명(25.9%)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955명이나 '존 스쿨'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도 167명이 이 처분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30~40세까지가 2만59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세 1만3188명, 40~50세 1만1224명 순이었다.

 

'존 스쿨'은 성 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2005년 8월 첫 시행됐다. 올 6월까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0만4898명이다.

 

이 의원은 "'존 스쿨' 처분자 가운데 현직 검사·변호사 및 교수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주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지도층의 반성과 함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