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최근 외국인이 개입된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나선다.
비정상적인 보험가입, 피해과장, 허위입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은 2008년 85만4000명에서 2009년 87만명, 2010년에는 91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도 2008년 상반기 4억2000만원에서, 2009년 상반기 8억5000만원, 2010년 상반기 4억9000만원, 2011년 상반기 12억900만원 등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국인 보험사기 사례로 볼 때 보험설계사 또는 전문브로커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되었을 것으로 판단,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국내거주 외국인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삼기로 했다.
IFAS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출해 내는 시스템이다.
특히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31%·28만5000명) 중 허위입원 혐의 및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총 2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238명의 보험금은 19억8300만원(1인당 800만원), 보험가입건수는 952건(1인당 4건)이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보험가입 ▲피해과장·허위입원 ▲고지의무위반 등을 중점 조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및 입원내역 등을 정밀 조사해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보험금 편취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의 계약인수 시 비정상적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보험청약 시 질병이력 등에 관한 알림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보험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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