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르면 3일 한·미 FTA안 의회 제출”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송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내건 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오는 3일 의회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3개국과의 FTA 협정은 4년 이상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지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실직노동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확실하게 통과 받기위해 한미 FTA 등의 이행법안 제출을 늦춰왔다.

 

3개국과의 FTA 협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FTA에 대한 민주당 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올해 초 효력이 만료된 TAA의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의회 비준에 새로운 장애 요인이 생겨 지체가 계속됐다.

 

상원이 TAA 연장안을 가결한 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FTA안의 의회 송부를 촉구하면서 하원 역시 FTA에 협력하는 표결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공화당 일부에서 TAA에 대한 반대가 여전하지만 미 상공회의소나 제조업협회 등 많은 경제단체들은 FTA 비준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측간에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한-미 FTA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베이너 의장측은 양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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