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자증세 반대" 재확인

[워싱턴DC=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핏세' 등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세계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재완 장관은 22일(미국시간) 워싱턴 DC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는 감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초고소득층에 과세구간 만드는 문제는 세수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영향이 없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자증세는) 아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에 일시적 조치로 가능하지만 우리 재정상황은 개선되고 있고, 재정수지도 이론적으로 보면 균형점에 근접했다"며 "일시적인 특단의 조치를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감세하기로 했던 것을 일부 하고 일부 안 했기 대문에 증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일부 감세로 볼 수도 있다"며 "당초 약속과 비교하는지, 올해의 상황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를 낮추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기름을 낭비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 등 비싼 기름값으로 타격을 받는 계층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